주·정차시 뺑소니를 당했을때 CCTV 열람방법안내

 

화나는 뺑소니 사고

 

마트나 공공장소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을때 차량에 문콕이 나있거나 어느부분이 파손 혹은 기스가 나있는걸 발견했다면 너무 화가나고 난감할텐데요. 하지만 이미 가해차량은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려 속을 끓이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CCTV인데요. 운좋게 내 차량이 보이는 위치에 CCTV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열람요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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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요구

 

 

주·정차했을때 사고발생후 뺑소니를 당했다면?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은 경찰 신고 및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 비식별화(모자이크 or 메모지 등으로 가리기) 조치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타인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합니다.

 

 

 

 

열람을 요구했는데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열람을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해당 사업자나 해당 관계자와 단체등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등에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런 상황이 아닌데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맞을 수 있으니 무조건 거부할 수 없겠죠. 부당하게 거절당한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에 신고하거나 전화 118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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