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유용한 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거래하실때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팁
1.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명확하게 기재
임대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임차인 정보도 임대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작성합니다.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록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2. 임대목적물을 상세하게 명시하세요
임대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건물의 종류, 층수, 면적, 시설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둡니다.
3. 임대 기간 설정을 정확히 하세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종료 후 연장 여부 및 조건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계약 종료 시 반납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4. 보증금 및 임대료의 세부 사항을 기재하세요
계약 시 지급할 보증금 금액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시합니다.월 임대료 금액, 납부 주기, 납부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앱니다.
5. 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 범위와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을 명시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간혹 말한부분과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브리스, 불법 용도 사용 등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6. 보증 보험 및 권리 보호 조치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목적물에 대해 제3자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명시합니다.
7. 위약금 및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위약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기간,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8. 서명 및 날인을 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서명 후 계약서 사본을 교환하고 보관합니다.
9.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필요 시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받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10. 계약서를 보관해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합니다.계약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전자 파일로도 백업해 둡니다.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계약서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복잡한 계약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필수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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