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여권 발급할 때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와 서류정보

콤마군 2023. 10. 17.

여권 대리인 발급

여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직접 갈수가 없는 상황일때 나는 이런경우 대리인이 대신해서 발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셨다면 지금 이글을 통해서 명쾌하게 알아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 및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경우, 대리인으로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만 18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병, 장애, 사고자(거동불능, 중증장애 등)의 경우,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이 지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로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구비 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포함됩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내에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을 때,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국내의 대행기관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을 신청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국외에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국가의 재외 공관에서 여권을 신청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은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해당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과 상의)를 제출하여 단독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친권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하고,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자가 대표 서명(날인)을 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서류목록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pdf

3.71MB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 글과 비슷한 관련 카테고리의 글을 함께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시 유의사항및 신청서식안내

여권발급 유의사항 -최초로 여권을 발급할때 적는 영문이름은 차후에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할때 꼭 확인하고 신청하기바랍니다. -영문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합니다. -영문이름을 한

commagun.tistory.com

여권신청시 이름 영문표기법 확인하세요.

여권신청시 내 이름 영문표기 여권을 신청할때에는 내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름에 대한 영문이 명확하게 이걸로 해야한다라고 정의된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름을 쓸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