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서비스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등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계획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합니다.
5.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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