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월단위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2018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복지제도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녀 및 손자녀
- 동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는 자
생활수준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 포함), 동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생활 수준별 구분|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매월 478,000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가보훈처)|매월 478,000원|
|올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br>본인 단독 또는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매월 345,000원|
단, 가구별로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부터 10만원 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류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196358
서식/자료
생활지원금 신청서식.hwp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Ⅰ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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